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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오표

2019년 8월 수정/개정 사항_[4권] 공법(1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-08-27 20:37 조회72회 댓글0건

본문

20198월 수정/개정 사항_[4] 공법

 

18p 32번 밑에 아래 번 추가

저출산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

 

21p 11칸 첫 번째 말풍선 3째줄

운하->

 

21p 12칸 박스 둘 이상의...’ 2째줄

유통업무설운동장화시설 -> 유통업무설화시설

 

21p 12칸 박스 둘 이상의...’ 6째줄

유수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축장 -> 유수장사시설축장

 

21p 12칸 박스 둘 이상의...’ 9째줄

폐기물처리시설 ->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

 

24p 21칸 밑에서 3째줄

7) 폐기물처리시설 -> 7)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

 

 

47p 22국장이...’번 전부 삭제

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... -> 전부 삭제

 

89p 22칸 이것만은 꼭 번 첫째줄 끝부분

폐기물처리시설 ->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

 

92p 32칸 지문 2째줄

2 -> 3개월

 

92p 32칸 그림

2 -> 3개월

 

98p 도우미 맨아래 번 밑에 아래 번 추가

저출산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

 

99p 도우미 위에서 5째줄~7째줄

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

-> 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

 

99p 도우미 밑에서 6째줄

운동장공청사 -> 공청사

 

99p 밑에서 10째줄

운하->

 

99p 밑에서 5째줄

유통업무설운동장화시설 -> 유통업무설화시설

 

99p 밑에서 3째줄~2째줄

유수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축장

-> 유수장사시설축장

 

99p 밑에서 1째줄

폐기물처리시설 ->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

 

100p 도우미 위에서 10째줄

폐기물처리시설 ->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

 

101p 도우미 밑에서 5째줄

7) 폐기물처리시설 -> 7)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

 

117p 위에서 15째줄~16째줄의 전부 삭제

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... -> 전부 삭제

 

132p 도우미 ‘*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1)

1) 지정권자 : 국장

-> 1) 지정권자 :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(도지사, 국장)

 

‘1)의 바로 밑에 줄

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

->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(도지사, 국장) 도시지역에서

 

141p 도우미 하단에 아래 내용(* 공공시설 등) 추가(신설)

공공시설 등

공공시설 등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.

공공시설

기반시설

③ 「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(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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