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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8월 수정/개정 사항_[4권] 공법(2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-08-27 20:39 조회67회 댓글0건

본문

141p 밑에서 13째줄~11째줄

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...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

->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

141p 밑에서 9째줄

할 수 있.

-> 할 수 있.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 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.

 

157p 밑에서 9째줄

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->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과

 

160p 위에서 6째줄의 ‘2)수립기간 : ...’을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

2) 수립기간

원칙 :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.

예외 : 다만, 다음의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㉡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
㉢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 

277p 도우미 아래 번 내용을 새로 추가하고, 이후 ~의 번호만을 ~로 수정(내용은 그대로임)

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

 

287p ‘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동의요건4째줄부터 5째줄

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가받은 ... 또한 같다. ->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 

 

289p 밑에서 9째줄~8째줄의 내용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

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,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.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(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.

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

 

290p 위에서 3째줄 끝부분

1/5 상 또

-> 1/5 (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/10 이상으로 한다)

 

338p 3단 이것만은 꼭 2째줄~3째줄

바닥벽 및 갑종방화(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)로 구획

-> 바닥자동방화셔터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) 갑종방화문으로 구획

 

349p 2

연면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액의 1/2(시가표준액의 25%)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. 이 경우 총부과횟수 5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-> 연면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)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의 1/2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.

 

378p 위에서 12째줄~13째줄

바닥벽 및 갑종방화(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)로 구획

-> 바닥자동방화셔터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) 갑종방화문으로 구획

 

389p 위에서 13째줄

연면적이 85이하인

-> 연면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)60이하인

 

408p 23칸 말풍선 4째줄

설업(또는 건설업자로 -> 설사업(또는 건설사업자로

 

439p 위에서 14째줄

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-> 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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