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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8월 수정/개정 사항_[6권] 세법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-08-27 20:42 조회71회 댓글0건

본문

20198월 수정/개정 사항_[6] 세법

 

32p 23칸 지문 4째줄

신고하는 -> 신고했을

 

32p 23칸 그림 박스

신고하는 -> 신고했을

 

44p 위에서 17째줄

신고하는 -> 신고했을

 

59p 이것만은 꼭 ‘4) 건축물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부 서정

4) 건축물

원칙 :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(도시개발법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예외1 :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예외2 :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: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 

60p 위에서 7째줄

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->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

 

60p 맨아래 확인학습 [정답10]의 풀이 끝부분

내주는 ->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

 

 

94p 밑에서 16째줄~1째줄 ‘4) 건축물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부 서정

4) 건축물

원칙 :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(도시개발법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예외1 :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예외2 :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: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 

95p 밑에서 14째줄~13째줄

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

->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

 

233p 이것만은 꼭

아래 6)번 삽입, 기존 6)7)로 번호만 수정

6)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. 다만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/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 

291p

아래 번 삽입, 기존 로 번호만 수정

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. 다만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/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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